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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에 대한 범죄는 형량이 더 높은가요?
가끔 기사를 보면 판사나 검사에 대한 범죄가 형량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신분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판사였고 기사에서는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판사에게 감히라는 말을 인용하며 높은 형량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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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핫한상사조23입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만 살펴본다면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라고 해서 더 센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라면 범죄자를 탈탈털어서 가능한 모든 죄를 기소하여 형벌을 세게 받게 할 것이고, 판사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릴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는 형량은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판사를 폭행했다면
동료의식이 있어서 감히 판사를 폭행했다고 형량이 더 높아 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