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보면 검찰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징역 몇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훨씬 작게 판사가 선고하는 경우를 더러 봤는데 검찰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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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판사의 선고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지만
구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 검사의 의견이므로
판사도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에서 참고하여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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