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17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친구한테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까 17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으라고 말하니까 못 갚는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본인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