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와 광역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 수원은 광역시가 아니라 특례시라고 나와 있던데 보통 기존에 광역시와 새롭개 생가 특례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쑥한소254입니다.
먼저 특례시는 22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따라 100만 이상의 도 이하에 있는 시에 부여되는 일종의 법적용어 입니다.
창원시,수원시 등이 특례시에 해당하지요.
광역시는 인구 기준과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즉 비교 하자면 특례시는 도 하위에 속한 시
광역시는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진 도급의 시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경기도의 하부시로써 자치의회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수원시의회 의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일반구가 존재 하나 (영통구 등) 일반구는 자치권이 없는 시의 단순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의회를 둘 수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심사에 있어서도 수원시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시인 인천을 예를 들자면 경기도 등과 같은 상급 자치단체로써 자치의회로 인천시 의회, 자치구 (계양구 등)의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심사의 과정에서 광역시는 상급단계가 바로 국가 행정부지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한나방153입니다.
수원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례시라고 부릅니다.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행정 및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성과 경복궁 등의 역사문화유산지도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원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시이며,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