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캐드프로그램 불법사용하다가 법무법인에서 ip로 사용내역이 확인 됐다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을 법무법인을 통해 구매하면 약 2배가량 비싼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구매해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합의금 명목으로 두배의 금액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신다면 기존에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뒤의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구매하면 공식홈페이지보다 2배가 비싸다는 기재로 봐서는 형사합의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