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신주 위에 고압 전기선이랑 5개의 통신사가 연결되어있는 선이 타버렸는데 선 연결하시는 분께서 1억 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 다 부담이라는데 나라에서 어느정도 해주거나 그런건 없나요? 화재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로 불이 난 부분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의 과실로 불이 일어 난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국가에서 이를 대신 책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