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전쟁이나 내전은 살인이 정당화 되는 건가요?

Question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건 당연한거 아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의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쏴 죽이던 폭탄을 던져 터트려 죽이는건 전쟁중이기에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싸워서 총으로 군인만 100명이상을 죽여도 범죄가 아닌건가요?

내전의 경우 만약 원래 집권 중인 사람이 이기면 쿠데타를 이르킨 집단의 권력자나 군인들은 모두 처벌 받는건가요?

Answer 1

1. 전쟁중에 부득이 일어난 적군사살 등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전쟁중이라고 하여 살인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100명 살인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반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