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의 전쟁이나 내전은 살인이 정당화 되는 건가요?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건 당연한거 아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의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쏴 죽이던 폭탄을 던져 터트려 죽이는건 전쟁중이기에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싸워서 총으로 군인만 100명이상을 죽여도 범죄가 아닌건가요?
내전의 경우 만약 원래 집권 중인 사람이 이기면 쿠데타를 이르킨 집단의 권력자나 군인들은 모두 처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쟁중에 부득이 일어난 적군사살 등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전쟁중이라고 하여 살인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100명 살인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