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민간인이 적군을 죽였을 때 처벌

Question

전쟁시 민간인이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적군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나요?

한국의 민간인이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은 북한군을 사살했을 때 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쟁중이었다면 언제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전시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