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무역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본선적재인도)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기 인지하시고 있으시다시피 무역거래시에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 입니다.
두가지 조건 모두 매도인의 위험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선박의 본선적재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FOB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적재까지의 비용만을 담당하지만, CIF의 경우 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FOB/CIF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관습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관세평가(수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시 FOB금액이나 CIF금액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구간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