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의 핵심공약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961년 5월 16일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요.

반공, 한미동맹 등을 열거한 사실상 핵심공약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정변이다. 이 정변으로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등장하였다.

당시 국군에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군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비리, 승진가도 중단에 불만을 품고 4.19 혁명 이후 정군 운동을 벌여 미국과 충돌했던 일군의 장교 세력들이 있었다. 육군소장 박정희[7]와 1961년 2월 강제 예편당한 김종필[8]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9]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은 이로 인해 1961년 5월 말 강제 예편이 예정되었고, 이에 비밀리에 쿠데타를 기획하게 된다.

정변 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10]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식적인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통수권자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함으로써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봉기 60여시간 끝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려 행정부, 국회, 대법원의 역할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권을 군사혁명위원회로 가져온다.

이튿날 아침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 가량 군정을 실시했다.

예전에는 이 사건이 군사혁명(보수계 세력), 군사반란(진보계 세력), 군사정변을 비롯한 여러 이름으로 통했다. 5.16 주체세력이 정권을 잡고서부터 6.10 민주 항쟁 이전까지는 5.16 군사혁명으로,[11] 민주화 후로는 5.16 군사정변이 공식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1960년의 4.19 혁명으로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내각으로 구성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했지만 부통령 장면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4월 23일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고,[12] 그 다음 대행 순서는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13]이 1순위였기 때문에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이다.

허정 내각은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나, 허정 내각이 스스로 내걸었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슬로건과 같이 개혁을 급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추진하였고, 어디까지나 이승만의 하야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직으로 발생한 정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개헌과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과도내각이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허정 내각은 정치 개혁보다는 혼란 수습에 주력하였다.

1960년 6월에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제는 이승만정부에 대항해 온 민주당(1955년)이 처음부터 고수해 온 당론이었다. 민주당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정치를 비판해왔는데 4.19는 민주당에게 이들이 주장해 온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헌 후 국회는 스스로 해산했고, 새 헌법에 따른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 233석 중 175석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의석의 7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세력이 비슷한 구파와 신파가 서로 대립하였고, 그들은 무소속 당선자를 자기 정파에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그해 8월 국회는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 격인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파가 합심한 결과였다. 실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구파의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3표 차이로 인준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신파의 지도자 격인 장면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였고 국회에서 단 2표 차이로 인준된다. [14] 구파는 신파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장면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신파 일색으로 구성하였다. 두 당파는 서로를 근본적으로 불신하였고, 구파는 별도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가 끝내 신민당으로 분당하며 완전히 갈라졌다.

장면 내각은 10개월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거듭하였고, 교체 사유는 비리나 정책실패가 아니라 신파와 구파 간 균형 맞추기였다. 당시 장면정부 각료들의 평균임기는 2개월. 이러니 정책이 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굴러갈 수가 없었고, 국무위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 일쑤였다. 계파간 밥그릇 다툼으로 장관들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볼 리도 없었다. 게다가 윤보선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이 정당에 속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구파나 신민당의 이해를 대변하였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의된 이 애매한 규정은 대통령과 총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각료자리를 둘러싼 2공화국의 국정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훗날 5.16이 성공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었음은 사실로 보인다. 일단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이승만 대통령 하야 - 허정 과도내각 수립 - 개헌 - 총선 - 장면 내각 수립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1960년 한 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벌어졌으며,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세상이 조용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이승만 정부 10여 년 동안 억눌려 온 요구들을 쏟아내는 데모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 장면 내각 10개월동안 가두데모는 총 2,000여건, 데모에 참가한 인원이 100만여 명에 달하였다. 매일 평균 7~8건의 데모가 발생한 셈이다. 국민학생들은 교사의 전근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이 뺨을 때렸다고 시위를 하였으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장교가 하대를 한다며 시위를 하였다. 심지어 시위를 그만하라는 시위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을 부추긴 것은 당시 급격히 불어난 언론들이었다. 이승만 정부 붕괴 이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창간되어 일간지는 기존의 41개에서 60년 12월 말까지 390개로 증가하고 주간지, 월간지, 통신사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탄생한 언론들은 혼란스러운 사회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정부나 권력기관을 비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정부는 언론규제법을 시행하려다 실패하였다.

출처: 나무위키 5.16 군사정변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