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은 무슨 이유때문에 발생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사건이 5.16군사정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게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이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5 · 16은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 배경은 또한 군 내부 배경과 정치 ·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군 내부 배경을 보면 한국전쟁을 통한 군부의 급속한 비대화가 있다. 한국전쟁 이전 10만여 명 내외에서 6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 군부는 미국의 집중 원조를 받았는가 하면 주요 군 간부들은 미국 유학을 통해 근대적 기술과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어 여타 사회 분야에 비해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화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군의 정치화 과정은 군부 엘리트 장교들 사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박정희와 같은 정치지향적 군인을 양산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 초창기 군 간부들은 고속 승진할 수 있었으나, 육사 8기생 등 후배 그룹들은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1950년대 군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청년장교들의 불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어 이른바 정군운동이 발생하는 등 쿠데타의 한 배경을 이루었다.
국내 정치사회적 배경으로는 첫째, 4 · 19혁명 이후의 정치 · 사회적 정세의 유동성이다. 4 · 19혁명으로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 · 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면 정권의 부정축재자, 선거부정 관련자 처리도 지지부진했고, 특히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 오히려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이라는 2대 악법 제정 시도와 같이 대중적 진출을 억압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커다란 반발만 불러왔다.
두 번째는 장면 민주당 정권의 내분이었다. 신파와 구파로 분열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로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장면 주도의 신파와 윤보선 · 김도연 등의 구파는 총리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격돌한 이래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분열은 더욱 극단화되어 구파는 1960년 9월 22일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신민당(新民黨)을 창당하여 극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장면 정권은 두 달이 멀다 하고 개각에 개각을 거듭해야 하는 정치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세 번째는 혁신계, 학생 · 청년,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운동의 양질적 발전이었다. 혁신계는 주로 명망가 중심의 정당운동을 전개했지만, 학생과 청년 부분은 실질적인 대중동원력을 갖춘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혁신계와 청년 · 학생운동은 통일운동을 중심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는데, 보수 진영의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교원노조 운동 등으로 나타난 노동운동 또한 기존의 억압적 노동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존 지배질서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운동 세력의 힘이 기존 질서에 실질적 위협으로까지 성장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단적으로 7 · 29총선에서 혁신계는 고작 5석에 그쳤을 뿐이며, 통일운동이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노동운동 또한 본격적 산업화 이전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쿠데타 세력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의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국외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중요했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직접 원조를 삭감하면서 피원조 국가의 자체 생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로스토우(Rostow) 등의 근대화 노선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근대화론에서는 경제성장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추진할 근대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문제를 강조했는데 군부가 새로운 리더십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쿠데타 발발과 진압에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50년대 세계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고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배경을 이루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일율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잇ㅇ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 온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박정희를 위주로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고 이에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 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해서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시작 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1961. 5. 16)] 사회 혼란과 장면 내각의 무능 등을 명분으로,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