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관세청이 새로 추진하는 외국환 거래 정기 검사와 자금세탁불법 외환 단속이 수출입 기업의 결제송금서류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 준비와 점검 리스트를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환 거래 정기검사는 금융거래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제출하는 송금서류와 원산지 자료,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더 꼼꼼히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 강화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 유출입을 겨냥하므로 거래금액과 목적, 상대방 신원 확인이 부족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전 준비로는 은행이나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인보이스와 선하증권, 통관서류 간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결제 경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외 계좌 사용 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미흡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상적인 거래라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의 외국환 정기검사AML 단속 강화로 결제송금서류의 진정성, 거래목적 적정성, 자금 경로 입증이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인보이스–BL–통관신고–송금내역의 일치 확인, 수취인 실체확인, 환차손 처리내역, 제3자 대금스플릿 결제 여부, 고가저가 경보 사유를 선적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기업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에는 크게 경상거래, 자본거래가 있는바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누락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기업내부적으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