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반덤핑 회피 조사, 해외무역 실무자는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할까요
한국 관세청이 반덤핑 관세 회피에 대해 특수단속에 나섰다는데, 수출입 기업들은 거래처 서류나 물류 흐름상 어디부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회피 조사가 본격화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원산지 관리입니다. 거래처에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물류 흐름상으로는 제3국 경유가 가장 취약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을 동남아 거쳐 들어오는데 서류만 바꿔치기 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급망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운송 경로를 명확히 관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 문제를 넘어 신뢰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수출처에 사실을 알려주고, 덤핑방지관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업체들에게는 피해이지만 또 수입업체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매출감소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룰러, 대체수입처 및 국내소싱 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회피 조사에 대비하려면 먼저 거래처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 조건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지와 선적지가 불분명하거나 경유지 변경이 잦은 경우엔 서류상 원산지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제3국을 거친 수출입 구조는 세관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라 물류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원가 자료와 공급망 흐름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추후 조사 대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