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이유?

Question

고기는 면세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그 고기를 손님에게 팔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파니까

사실상 매입세액공제를 해줘야하는 이유가 없지않나요?

왜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에 매입하여 200만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인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여야 하는데, 면세단계를 거치면서 200만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면세 재화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단계에서 과세자→면세자→과세자로 과세흐름이 일어날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의 효과를 상실시킴은 물론이며, 면세가 없는 경우보다 더 소비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상 부가세없이 매입한 면세계산서를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해줄 학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면세매입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법적인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농축수산물에 부가세를 붙여서 거래를 하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소비자물가도 그만큼 올라가기때문에 부가세 면세로 설정해놓은것이고 면세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으로 부가세 공제를 해서 매입자들에게도 해택을 주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에 활용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입하여 고기를 조리를 하여 과세 용역에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