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갈때 반듯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Question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보증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1.8.18. 이후 임대차 체결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채무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적용비율 or 감정평가금액)의 6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