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여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주야야휴휴 근무체계이며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 실근무함

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1조의3에 따라 정산한것이 아래 계산한 것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예를들어 2주를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

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주단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판단해야합니다.

1.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

2.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

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2번 방식이 적절하나, 1번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