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외에 추가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변경이 되고나서,

그 외에도 다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도 한도가 줄어 들었다고 하고,

신혼부부도 한도 금액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집값을 안전화 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규제로 현재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건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서울의 집값 상승폭도 급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되지 않으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대출 규제와 수도권 2주택자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0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한도가 25%씩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공급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책으로 단기간 정책을 펴야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간 정책을 피면 부작용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은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