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드라마 명대사나 책의 명언을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부만 사용하려고 하는데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인 것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개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상과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짧은 문장의 대사와 일상적인 대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조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과 동일합니다.다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일례로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여진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에 관하여, 하급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최광일 변리사 · Answer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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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