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슨 사건이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지않나요
하지만 요즘 판례를 보면 진술이 구체적이여서 처벌했다는걸 많이 봐서요..
이런게 가능하면 무고한피해가 생기ㄹ 가능성이 높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