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증거자료 구체적진술

Question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슨 사건이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지않나요

하지만 요즘 판례를 보면 진술이 구체적이여서 처벌했다는걸 많이 봐서요..

이런게 가능하면 무고한피해가 생기ㄹ 가능성이 높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히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등을 위주로

보게되는데, 실제로 겪어본 경우에 알수있는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게될

여지가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아무리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판결을 하여야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방어 등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정황증거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가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