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판매금액과 처벌수위가 상관있나요?
판매금액에 따라 벌금이나 합의금에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 만큼 처벌은 없지만
민법 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