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소방시설이 필요한가요

Question

건물마다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소방서에도 소방시설이 있나요

항상 소방관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소방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역시 건축물로서 소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위 소방법에 기하여 볼 때 소방소 자체가 소방시설이 완비 되어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