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이 사칭하여 대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타인이 저인척 녹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칭하여대출을 받았습니다.
동거인이라는 환경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진행 한 것 같으며, 해당 대부업에 업무 관련 전화가 와서 확인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처벌가능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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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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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