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는것은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법적처벌을 받는경우가 있더군요. 불법정치자금과 합법적인 후원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도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를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상의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기에 쪼개서 받는 경우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말그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면
합법이죠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기부자: 개인, 법인, 단체 모두 가능
기부금액: 연간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치후원회 또는 정당에 기부
기부 용도: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없음
기부금액: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
기부 방법: 정치후원회 또는 정당에 기부하지 않고, 정치인 개인에게 직접 기부
기부 용도: 정치활동 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