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과 합법적인 후원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는것은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법적처벌을 받는경우가 있더군요. 불법정치자금과 합법적인 후원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도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를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상의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기에 쪼개서 받는 경우도 있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말그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면

합법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 기부자: 개인, 법인, 단체 모두 가능

• 기부금액: 연간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 기부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치후원회 또는 정당에 기부

• 기부 용도: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

불법 정치자금

• 기부자: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없음

• 기부금액: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

• 기부 방법: 정치후원회 또는 정당에 기부하지 않고, 정치인 개인에게 직접 기부

• 기부 용도: 정치활동 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