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들이 후원자들에게 받는 정치후원금과 뇌물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뉴스를 보면 누가 받으면 후원금이네... 누가 받아서 뇌물이네.. 하는 내용들이 많은 데 구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요건아래 기부되는 돈입니다.
어떤 부정한 목적이 없고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주는 뇌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