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정한 주민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행세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주민 한사람이 정상인 인데 장애인 행셰를 하며 관리사무소나 주민을 상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세를 하는데 진짜 장애인이 확실 한지를 알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행세를 하며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신고 기관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인 척하며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관할부서에서 사실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