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중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MIT에 재직중인 뒤플로 교수가

우리나라의 경제체계에는 기본소득보단 안심소득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던데

안심소득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소득이 아니기에

적은 금액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경제에 어떤 시장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정 소득에 미달할 경우에

그 미달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위 금액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노동성 저하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보조금으로서,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러한 안심소득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힘든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안심소득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장점

첫째, 안심소득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

둘째, 안심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여줌

셋째, 안심소득은 국민의 창의성을 증진

넷째, 안심소득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이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구요

부작용은 수급자격 탈락할가봐 일을 더 해서 소득수준을 안 높이는거 아닐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