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악세서리 짝퉁은 왜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Question

명품백은 주기적으로 단속들어가서 판매자 찾는것 같던데 왜 명품 악세서리 짝퉁은 단속을 안하나요?

금은방가면 거의 대부분 명품 악세서리 카피제품들이 널려있던데 명백한 디자인 도용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이나 디자인권의 위반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직접 해당 브랜드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적극적으로 고소 등을 하여야 처벌 등이 가능한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찌, 샤넬 등의 토탈 패션 명품의 경우 국내에서도 저명한 상표이며, 국내에도 여러 패션 관련 상품에 상표 등록을 하여 두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은방에서 이러한 명품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악세사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므로 저명 상표의 경우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단속에는 인력, 비용 등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표와 별개로 유명 브랜드의 악세사리 디자인의 경우 상표가 부착된 것이 아니라면 디자인 등록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므로 이기간이 지난 악세사리 디자인의 경우에는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