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초범일경우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회사에 소송건으로 만들어진 변호사사무실,저희 회사관계자가 입장한 단체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문서가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 에게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처벌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

형사건의 사건인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채택할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