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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다시 범법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 형이나 추가적인 운전 금지 처분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