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강압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Question

평소보다 도로의 길이 막혀서 7분 늦게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시켜서 가져갔는데 분명 7분 정도 늦게와서 7분 늦었다고 작성했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왜 10분 늦었는데 거짓말을 치냐고 10분 늦었다고 제대로 써서 오라고 그렇게 안 써오면 사유서를 다시 작성시키겠다고 강압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유서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추후에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서의 내용을 특정 내용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강요하는 부분은 절차위법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 자체 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요 등의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명확하게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나 강압을 주장 및 증명하려면 해당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나 강압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