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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순직이 전사로 인정된다는건 무슨 의미

전두한 시절 군인병사 및 간부 중에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하는 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경우 인정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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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15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


    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