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Question

지난 12월 강릉에 일어난 할머니와 손자가 탄 차량이 급발진으로 손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는 할머니의 운전미숙으로 몰고 가는거 같은데, 블랙박스를 봐도 급발진사고로 보이지만.. 급발진사고는 왜 사고로 인정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기 위해서는 차량의 결함을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도 인정을 하게되면 모두 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제조사 책임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