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추후 지급하겠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대항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