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를 받으면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는데 내년에 대만으로 여행을 가려고하는데 비자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요. 대만에 못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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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할 것입니다. 여권발급은 가능할 것이나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여지는 있습니다. 각 국가의 대사관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