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통관의 분쟁 타국 판례까지 참고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I가 국내 사례뿐만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사 사례까지 참고를 해서 특정 사안을 판단할 때 판정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AI는 해외 판례나 결정례까지 다 긁어서 유사 케이스 매칭하고 판단 근거 뽑아내는 건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대로 쓰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각국 관세법 구조나 해석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서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논리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FTA 원산지나 과세가격 쪽도 미국, EU 사례 가져왔다가 국내 심사에서 안 먹히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는 좋지만 최종 판단은 국내 법 체계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를 참고할지 아니면 보조적으로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까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판결을 할때 한국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 해외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 그리고 믹스하여 판단 등의 기준을 세워주면 AI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잘 처리해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