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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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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의 설치법령이 있나요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의 설치에 관한 기준법령이 구분되어 있나요?

그 설치에 있어서 규모 면적 크기나, 적용받는 법령, 거리제한 등의 적용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트나 슈퍼마켓을 설치하는데 있어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관련 규제사항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