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이 급해서 다른분이 돈을 따준다면서 제 계좌와 번호를 알아간 다음에 성인카지노에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을 안 보낸다고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신고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ㅜ?
저는 실제로 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토토사이트 가입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상대가 협박 내지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본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도박을 한 행위를 한 자는 본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협박 등의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