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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24.01.08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심지어 범죄자를 때려도 쌍방으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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