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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심지어 범죄자를 때려도 쌍방으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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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정도로만 끝내야 하지 그 이상의 폭행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보다 아주 많이 다쳐야 하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전치 3주이상나오면 쌍방이구요.
또한 상대방이 무기중 칼을 들어더라도 본인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제압했다면 고소 당할수도 있어요.
(저 고소당했어요)
특히 제일큰문제가 역대 정당방위는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많이 다치거나 병원치료가 요할때 청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로운뻐꾸기46입니다.
정당방위는 어느 기준으로 보는냐 또한 법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냐 재판에서 판가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