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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23.02.02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왜 잘 인정해주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정당방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미국은 총을 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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