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

Question

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답변서제출후 언제쯤 재판날짜잡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고 사용가능하나, 증거채택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답변서 제출후 대략 2-3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질문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다면 그 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의도하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