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
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답변서제출후 언제쯤 재판날짜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고 사용가능하나, 증거채택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답변서 제출후 대략 2-3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질문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다면 그 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의도하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