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24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민원24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24 외에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으며, 등본 등 기본적인 거주 증명서류만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자료나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보고서는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24에서 해당 자료나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