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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행정법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않고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면 해당 변상금의 부과가 중단되는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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