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2030년대 초반이면 선진국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책에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선진국이면 우리나라도 해당이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책에도 없는 근거를 저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기본소득을 주려면 어느 나라건 그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재원은 세금이죠 국가 경제가 엄청 호황이라서 세금이 많이 거친다면 기본소득도 당연히 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라에 석유같은 천연자원이 많아서 수출을 많이 하면 나라 재정이 좋을테니 기본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현실상 기본소득 제도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 정도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달성하고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도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2039년대가 되면 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은

AI 및 로봇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 극한의 생산성과 재화 비용 하락, 그리고 정부의 역할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주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2030년대 초반에 선진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한 배경은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 상당수가 기계와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와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 시범사업과 연구가 진행 중인 현실적 흐름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