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한 피대위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떤가요?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

Answer 1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본래 채무자에게 귀속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소유 지배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보전수단이지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이 이전되지 않아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