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중국과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건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거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FTA가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체결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해외시장 진출이 더 쉬워져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도 있어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FTA 체결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도입하여 관련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촉진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관련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무역 활동을 촉진하며,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FTA 체결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FTA는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두 국가 간의 무역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국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양국 간의 무역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체결은 모든 산업 분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의 수출입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많은 원부자재의 공급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수출을 많이 해야 유리한 FTA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것도 국내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FTA 의 체결 발효의 의의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선점,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 되었습니다.
한-중FTA 를 통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효 초기 중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을 기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FTA는 현재 체결된지 약 10년이 된 FTA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되는 항목들에 대한 관세율이 좋은 편이기에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수출단가 개선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또한 석화산업 등의 중국 수출에 대하여는 기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FTA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서비스, 지식경제 분야에서 더 큰 성장 기회가 부여할 수 있지만, 중국 제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섬유,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