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FTA는 필수적일까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어느 나라와 체결하든 자유무역협정(FTA)은 필수적인걸까요?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한국 경제에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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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엄청난 강점이 생기고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수입을 하여
자국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물품이 수출입되면서 원래 있었던 관세가 철폐되는 효과가 발생해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이익이 있을 것이며, 무역을 원활하기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 체결은 말씀하신 대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할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당장의 효과 보다는 점진적으로 체결 대상국들간의 교역이 늘어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가격이나 납기 등이 유리한 선택지들이 늘어나는 것이라 산업 전반에도 유리합니다.
물론 체결국간의 협상 세부 내역이 중요하겠으나 한국 정도의 제조, 콘텐츠 강국이라면 두려워할 FTA 대상국은 지구상에 이젠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