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영향력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Question

보통 연예인/재벌자제들의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낮은 형량만 선고받고 풀려나겠지"라는 믿음에 국민들에게 팽배합니다(ex. 버닝썬 사건 관련 빅뱅승리)

하지만 법이란 법리와 판례에 따라 어느정도 예측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피의자의 영향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준다면 어떤식으로 작용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영향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식으로 주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양형 기준표를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양형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지, 질의 내용과 같이 영향력에 따른 판결이 내려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