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중도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관련 질문드려요
운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서 계약금은 냈습니다.
중도금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어마어마 해서..
부모님께서 1~4회차(1억 5천 정도)를 (1년6개월 정도)무이자로 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현재 사는 전세금으로 일시불로 갚을 예정)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무이자로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이자 1천만원에 대한 기준이
1. 2년이던 10년이던 기간에 상관 없이 연 이자 1천만원 기준인지......
2. 빌린 기간에 대한 총 이자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하네요
1.5억을 연단위에 해당하는 이자는 770만원 정도 되고,
1.5억을 차용기간(1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는 1천200만원 정도 되네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세법상 이자는 연4.6% 690만원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한 연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준은 연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혜택을 본 금액이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여 돈을 빌린 돈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5억을 차용한다면 연 이자는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신 후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이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대출을 새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질의]
1. 사실관계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인 것이며, 원금이 2.17억 이하인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 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