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uestion

노숙자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국가에서 복지 차원 관리해주는 나라는 없을까요? 전 세계에 , 당장 우리나라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중에서는 노숙자에 대해서 등록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준 국가도 있지만 일종의 낙인 효과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