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금액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약 1200만원 가량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범인을 잡았는데 금액 전달책만 잡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달책은 합의의사 없어 형 집행중인 상황입니다

전달책에 피해금액 전체를 민사소송 해도 될까요?

피해금액 구제를 위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전달책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달책 이나 기타 공범 모두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재산이 없다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